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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다단계 업체 정보 공개…등록업체 116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26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26-04-24 10:00

담합 반복하면 시장서 퇴출…공정위, 등록 취소·영업정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담합이...

2026-04-23 10:07

[필동정담] 동일인 지정제라는 환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로 김범석 창업주를 지정할지 고심 중이다. 다음주 변경 여부가 발표되는데,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이 된 후 한 번도 동일인으로...

2026-04-23 17:22

"환불 불가" 결혼준비 피해 '급증'…소비자원·공정위, 분쟁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2026-04-22 14:3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 가맹유통심의관 오동욱 (세종=연합뉴스)

2026-04-24 09:44

생협 주무 부처 공정거래위원회→중기부로 바뀐다

23일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생협, 기업지원 혜택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4-23 15:3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위원 11명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 위원 구성은...

2026-04-23 16:19

담합 10년 사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 100%' 가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 사이에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할...

2026-04-23 09:00

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의심, 신속 조치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암표 근절 등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서초 엘타워 오페라홀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중고거래 플랫폼...

2026-04-23 16:30

공정위원장 "국내 대표 제지업체 6곳 담합 과징금 3383억…가격재결정명...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10개월에 걸쳐 담합을 벌인 제지사 6곳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과 함께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026-04-23 09:48

"시장점유율 100% 사업자끼리 담합"…SM화진·한국큐빅 과징금 25.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2026-04-22 12:00

무림, 가격 담합에 공식 사과…"준법경영 체계 전면 강화"

무림이 약 4년간 이어진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23일 무림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2026-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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