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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19~25일)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 19일~25일)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주간 주요일정 △19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20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2021-04-17 09:01

공정거래법 속의 세법?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은 세법이 규정한 시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 적이 있으나, 언제나 세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2021-04-16 15:00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서정 변호사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기 만료된 김봉석 전 위원의 후임 인사로 서정 변호사(49세)가 새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2021-04-15 04:48

'재벌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규제를...

2021-04-13 11:13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 ▲조사공문 및 보관...

2021-04-13 10:05

공정거래위원회, 30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접수를 마감한 공정위는 각 그룹의 동일인을 누구로...

2021-04-11 07:56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도 포상금 지급…공정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았다. 먼저 포상금...

2021-04-13 10:00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위장계열사 신고 시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2021-04-13 10:12

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억9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2021-04-11 13:1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장급 승진▷기획조정관 이순미

2021-04-10 03:05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12~18일)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3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위원장-부위원장, 1동 대회의실) △14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2021-04-10 10:53

장악력 커진 플랫폼 '공정거래' 이슈도 커진다

■'노출 밀어주기' 플랫폼 업체 불공정 이슈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된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이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개별 시장의 지배적 플랫폼으로...

2021-04-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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